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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선보상, 면죄부 얻으려던 은행권 '난감'

은행권, '손실보전 조치·불완전판매 제재' 면죄부 성격 비조치의견 신청
금감원 "향후 발생 가능한 사안만 판단, 판매 완료 제재건은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22 14:41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귀책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 전에 고객에게 피해액을 미리 배상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손해액 선보상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포함됐는데, 이 부분이 추후 있을 제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펀드 투자로 인한 고객 손실을 자의적으로 보전해주는 게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는지와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향후 검사·제재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일종의 면죄부인 '비조치의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감독당국은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을 토대로 이사회에 선보상 안건을 올리려던 은행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임 펀드 판매 은행권이 손실액 일부 선보상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판단해달라는 질의에 '불법·위규행위 불명확한 경우 투자자가 자기책임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사적 화해 방안으로 할 수 있다'는 금융투자업 규정 내용을 보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개연성만으로 향후 라임 검사 제재를 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거 발생한 행위는 비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판매사들은 불완전판매 개연성에 대한 책임으로 30% 손실액 지급을 선보상안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제재이슈까지 연결되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결국 은행들은 선지급안이 제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은 향후 발생 가능한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의 경우 이미 판매 완료된 사안으로 비조치의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이 확정되기 전 미리 보상을 추진하려던 은행권은 계획을 보류한 상태다. 앞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보상안을 마련했다. 전날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다만 금감원은 비조치의견과 무관하게 판매사의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판매사측에서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들이 배임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적화해'에 의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자발적 피해구제 독려 분위기 속에 라임 펀드 피해액 선보상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라임 건과 관련해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이미 선보상을 결정했다. 신한금투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국내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 개방형 30% (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 펀드 폐쇄형 70% (법인전문투자자 50%) 보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권은 큰 틀에서 선보상 방침을 정한 가운데 개별 금융사 이사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미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등 선보상 사례가 있음에도 당국에 비조치의견을 요청한 것도 이사진 설득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부 판매사 측에서는 문제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신중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판매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이 전문 인력과 거대 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방치했다는 게 문제"라며 "사외이사들이 법적 책임만 따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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