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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금은 전시상황…3차 추경 신속하게"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20/05/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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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시상황'임을 언급하며 신속한 재정투입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에 비유하며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재정이 경제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3차 추경안을 진행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 편성은 물론,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세부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보다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2020~2024 국가재정 운영계획이 마련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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