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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3년만에 발생…내부통제 조인다

100억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으로 증가
모뉴엘·육류담보대출 사기 후 1000억 이상 사고 3년만에 발생
대출서류 위조 통한 '사기' 유형 4건 집중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26 12:00


지난해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사고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금융사고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모뉴엘 대출사기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만에 다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으나 사고금액은 3109억원으로 139.8% 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 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 이후 다시 발생했다.

구체적 사고 현황을 보면 A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로 1232억원의 피해를 유발했다. B신탁은 신탁사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해 508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C은행과 D보험은 서류 위조를 통한 부당 PF대출로 각각 300억, 252억원의 금융사고를 냈다.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이 신탁·자산, 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이었다.

100억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로는 4.3%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를 차지해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44.7%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은행 29.1%, 보험 15.6%, 금융투자 7.1%, 신용정보 3.5% 순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65.2%, 은행 17.4%, 보험 9.1%, 중소서민 8.2%, 신용정보 0.06%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투자의 경우 지난해 사고건수는 10건으로 전년보다 9건 줄었지만, 사고금액은 298억원에서 2027억원으로 급증했다.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사기가 4건 발생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사고유형을 토대로 연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형 금융사고 주요 유형으로 꼽힌 위조 및 허위서류 이용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과 이행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사와 금감원이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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