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앱 사용자 68.6%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해야 한다"

<사진=뉴스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를 차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직방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지난 12·16대책에 담겼던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에서 20%대를 차지해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보유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종부세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자료=직방>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자 가운데 79.9%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주택자(56.5%)보다 비율이 높았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71.1%를 차지했다. 정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80.1%) 느꼈다. 유주택자는 61.3%가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적용 중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직방>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오는 7월 28일 시행을 앞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수도권 30만가구,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개 정책 모두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가 집값 안정에 기대하는 바가 더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3~22일 사이 진행된 조사에는 총 1,524명이 참여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 2.51%포인트(p)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