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3기 신도시 시대 개막…·교통 인프라 등 과제 산적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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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앵커) 정부가 이번주 3기 신도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모두 마치면서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앞으로의 난관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박 기자, 이번주에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됐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주 부천 대장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의 지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며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시달려온만큼 이번에 조기 분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상 착공 이후 분양하던 것을 토지 보상 절차가 마치는대로 앞당겨 분양하겠다는 건데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공급때 사용됐던 '사전청약' 제도도 9년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청약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됩니다.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속도가 빠른 곳 위주로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입니다. 우선 약 9000가구 규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는 사업 절차 진행에 따라 내년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 3기 신도시 개발로 서울 주택 수요 분산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전망될까요. 분양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을 공급 증가 측면에서는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비전을 세운 정부의 핵심 과제인만큼 수도권 외곽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개발 호재로 3기 신도시 인근의 집값 분위기는 상승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의 지역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와 인접해있는 2기 신도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집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선 서울 도심을 잇는 효율적인 교통인프라가 최우선 과제일텐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나요.
기자) 국토부는 '선(先)교통 후(後)개발'을 내세우며 5곳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거 1·2기 신도시 개발 당시 교통 인프라가 미비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선데요.
이같은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주 과천과 하남교산 지구의 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천의 경우 기존 경마공원역에서 끝나는 위례~과천선을 GTX-C 노선 예정지인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합니다. 하남 교산의 경우 지하철 3호선 오금역 대신 서울 송파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 연결해 서울 출퇴근길 통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도 하반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해 서울과의 근접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하지만 1·2기 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있어 우려감도 나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광역교통 대책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대책이 나오더라도 사업 추진에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 아직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례지구의 위례~신사선은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2018년 말 착공에 들어간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 사업도 여전히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통상 철도 사업의 경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 각종 절차를 거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광역교통망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 공사비, 운영비 등 여러가지 안건들이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철도가 건설되는 경우 의견 대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리스크들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