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MTN현장+] 명분과 실리...쌍용차 지원, 쉽지 않은 선택

공적자금 투입은 명분 필요…두산重·쌍용차 희비 엇갈려
'코로나19 위기 아니면 기금지원 불가'…쌍용차 지원여부 기로
경영정상화 추진 두산중공업, '친환경 기업 재편' 추가지원 임박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5/29 17:44



KDB산업은행은 지난 3월 두산중공업에 1조원 긴급 대출을 지원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업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 지역경제 타격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원전과 화력발전 152개 중 102개를 시공한 두산중공업의 산업적 영향력도 지원을 뒷받침한 중요 요소였다. 정부는 이후에도 두산중공업에 외화대출 상환용 6000억원과 8000억원 공급으로 총 2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임박했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에 투입되는 조(兆)단위의 자금은 곧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계열사를 팔고 대주주의 사재를 내놓으라는 뼈를 깎는 수준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왔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 피해 기업들에게 수십조원의 자금을 넣고 있는 산은이 버티지 못하고 증자를 해도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다. 그래서 공적자금 집행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분없인 특혜시비가 불거지기 십상이고 정부도 이 부분을 경계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쌍용자동차가 정부에게 지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 안정기금'으로 2000억원을 지원받고자 한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의 2300억원 투자 철회, 1분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난이 극심해졌다. 오는 7월이면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빌린 단기차입금 9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고, 올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다. 벼랑 끝에 몰린 쌍용차에겐 정부 지원만이 유일무이한 생존 해법이다.

그런데 쌍용차 지원은 명분도 실리도 잡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일단 기안기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이어야 하는데 쌍용차의 위기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구분짓기가 애매하다. 쌍용차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상황이 악화돼 13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1분기 당기순손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일시적 위기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완성차업계에서는 쌍용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과 내수 판매가 타격을 입긴 했지만 분위기를 바꿀 신차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으로선 쌍용차의 자체 경쟁력에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뜻 지원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다.

애써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자칫 쌍용차가 무너지면 터질 수 있는 대량 실직 사태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대응 지원의 최상단에는 '고용안정'이라는 중심축이 있다. 수만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쌍용차가 무너질 경우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국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쌍용차 지원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일자리 문제가 걸려있어서다. 기간산업은 대체가 불가능한데다 한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정부 지원을 받지못해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서 파산하면서 운송 대란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 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선복 축소와 운임료 인상으로 애를 먹었다.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쌍용차 지원은 핑퐁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단이 판단할 일'이라며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산은은 마뜩잖다. 쌍용차 말고도 코로나19로 지급불능 위기에 몰리는 구조조정 기업들이 지원 대기줄에 서있다. 한번 지원을 하고나면 대우조선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더군다나 산은은 쌍용차 대주주가 아니라 주채권은행의 자격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과거 2018년 4월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2대주주로서 책임을 안고 8100억원을 지원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냉정하게 말하자면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 원전이나 발전 대부분을 시공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원톱'이라면, 쌍용차는 여러 완성차업계 중 한 곳인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쌍용차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정부에게 시간은 많지 않고 조만간 대책은 나와야 한다.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