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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일정 발표해야"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할 것"
신효재 기자

(사진=도로교통공단)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일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집권 여당 이해찬 대표가 2018년 국회연설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이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혔고 총선 직전 4월 6일에는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밝인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모 언론을 통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정책을 확정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이번 총선 기간,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앞 다투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며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지난 주말 중앙과 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제 2공공기관 이전 구체안을 담은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지난 5월 28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연구수행 지연 등의 이유로 결과발표를 또다시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했다"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집권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철저히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과 격차로 ‘지역’이 ‘소멸’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올해 기준 무려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경제, 정치,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은 아사(餓死) 상태다. 제2 공공기관 이전과 제2 혁신 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마지막 남은 실낱’과도 같은 기대와 희망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 제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 계획과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며 "춘천시에 데이터·에너지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약하고 원주 의료기기 및 항바이러스 산업 메카 육성을 위해 연구중심 공공기관 유치를 약속했다. 해양·대기·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해 강릉을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정부 입만 처다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똘똘 뭉쳐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제 2 공공기관 이전, 제 2 혁신도시 추진은 강원도의 미래 명운이 달린 문제다"라며 "도, 시, 군 지자체 집행부와 의회도 일치해 정확한 목소리 제때에 소리 높여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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