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5조 자본확충…'코로나19' 지원여력 확보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5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아울러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도 3차 추경안이 통과한 직후 출범한다. 재원 마련이 가시화된 만큼 앞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최전선에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구체화됐다. 3차 추경안을 통해 총 5조 300억원을 추가 출자·출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책은행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실제 산은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2017년 15.3%에서 지난해 말 14%로 뚝 떨어졌다.

특히 국책은행은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사의 자금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자본확충은 국책은행의 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 정부는 하반기 11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수은의 경우 런던, 홍콩, 자카르타, 호치민 등 4개 해외법인에 2억 5,000만달러를 증자해 기업지원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3차 추경이 통과된 직후 회사채·CP 매입기구도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매입기구는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를 사들여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10조원 규모로 운영한 뒤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위기 기업의 지원은 곧 일자리와 민생을 지켜내는 대책”이라며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 원의 회사채와 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