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일본 수출규제 지속…WTO 제소 재개"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충실히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정부는 지난해 11월 양국간 정책대화를 시작하면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일측이 제기했던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했으나 일본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