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국토부 예산 20.3조로 늘어…한국판 뉴딜 지원·노후 SOC 보수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정부가 3일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TF를 통해 검토해 온 '한국판 뉴딜'이 특징이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조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원, 기타 107억원 등을 투자한다.

추경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 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우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춰 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토교통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TF에서 검토된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 중 추진이 시급하고, 신속한 효과를 내는 사업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디지털 SOC 분야에서는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과 편익을 극대화하고, 성능개선을 통한 장(長)수명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화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사업은 △SOC와 첨단기술 결합(3,358억원)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플랫폼 확대(26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140억원) 등이다.

SOC와 첨단기술 결합 사업은 도로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에 505억원, 철도 주요시설의 IoT시스템 구축과 열차 원격검측 등에 1,853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000억원 등이 쓰인다.

물류 인프라 분야의 공공투자와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에 총 62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물류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사업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원이 반영됐다.

노후 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내 중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1만300가구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신속한 일자리 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보강을 위해서도 4,986억의 투자를 집행한다. 노후 교량, 터널, 철도, 하천시설 등 SOC 개선과 유지보수가 진행된다.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안전망 강화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와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총 2,20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총 10조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전 사업 심층점검을 통해 보상민원, 협의절차 지연, 공정 순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금액부분을 선별해 올해 예산 5,067억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 조정에 있어 해당 사업의 목표연도 준공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사업의 진행 추이 등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도로분야에서는 민자도로에서 1,006억원을, 고속도로에서 2,000억원을 조정했다. 철도는 계획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초기 사업이나, 작년 이월액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 등에서 1,457억원을 조정했다.

지역 공항건설 예산도 현재 진행 상황과 집행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483억원을 절감했다.

주택도시기금도 수요 재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융자 수요 감소가 발생해 2,752억원을 올해 소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했다.

정부안 기준 3차 추경과 구조조정을 반영한 올해 국토부 예산 현액은 20조3,000억원이다. 지난해의 112% 수준이며, 2018년과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대비 크게 증가된 SOC 예산을 올해 신속히 집행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로·철도 등의 지역 연결망 강화 SOC, 생활 SOC 등 주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추이에 따라 충분히 투자해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