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한국판 뉴딜'에 5.1조 투입…"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시동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총 5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에 76조원을 투입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주류 산업으로 부상한 '언텍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반 '디지털 뉴딜'에는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전산업에 데이터, 5G, AI를 접목한 혁신산업 소위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번 추경에는 150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소요 2,925억원을 반영한 것은 물론, 유선망 위주의 국가망도 2025년까지 5G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는 100억원 투입한다.

또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언택트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2,520억원을 투입해
전국 20만개의 초중고교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또 내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이 원격근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바우처 이용료 2,88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1,562개소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34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통, 수자원, 도시 등 기존 SOC들은 디지털화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8900억원을 투자한다.

이후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 분야에 13조4천억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언텍트 사회의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한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에는 1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도시·공간·생활인프라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에 2022년까지 5조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번 추경안에는 4천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취수원→상수도→가정→하수처리장'에 이르는 물순환 쩐과정에 ICT 기반 스마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차 보급,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저탄소 에너지 육성 등더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됐다.

특히 우리 제조업의 요람인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들에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도 시행한다.

전국민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안전만 확대에는 1조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방역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의 산업화·수출화와 재난 대응사스템 보강을 위해 2조 5천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일자리 등 질좋은 미래형 일자리 창출, 위기의 신속극복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토대 구축, 공공부문의 선도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일자리 확산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