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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①역대 최대 35.3조 …정부 "코로나 방어"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6/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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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3차에 걸친 연쇄 추경을 하는건데요, 전체 추경 규모가 총 60조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이후의 달라진 세상을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담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규모는 35조3천억원.

직전 최대였던 2009년의 추경 28조4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천억원과 세출소요 23조9천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세입경정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135조원 금융지원을 위한 종자돈 5조원과 함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8조9천억원, 한국판 뉴딜과 경기 회복지원을 위한 11조3천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또 하반기 내수, 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주력산업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들도 눈에 띕니다.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빅데이터 빅뱅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
합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 투자를 위해선 전용펀드도 마련합니다.

전국 초중고와 대학에는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은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에는 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시급한 상황인만큼 정부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10조1천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하고 1조4천억원은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지만 모자라는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0%대로 진입해 43.5%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라 빚이 급증하는데 따른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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