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 원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전제인 '3% 이상 인상'을 선호한 국민은 2.6%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였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밝힌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경총은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