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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실손보험' 판매 꺼리는 보험사들, 가입 하늘의 별따기?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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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병원을 갔을 때 청구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다보니 가입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이 보험에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지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유 기자, 요즘 실손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요?

기자> 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이 마진이 남지 않는 상품으로 불립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실손보험에 가입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가입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사가 심사를 한 뒤에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험사들이 이 심사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에 동의를 하면 가입이 이뤄졌던 것에서 이제는 20대인 사람도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한 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거나, 또 작은 병원 기록으로도 가입이 거절되는 실정인데요. 또 일례로 한화생명의 경우 이번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65에서 49세로 낮추는 등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험사 관계자는 한 예를 들어 예전에는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그 기준을 강화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2> 또 끼워팔기, 그러니까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요?

기자>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환영하지 않다보니, 일부 설계사들이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해야 실손 가입이 가능하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당국이 최근 이런 부당 영업 행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실손보험을 '끼워파는' 관행이 논란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전이죠. 2018년도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이 팔아도 남는게 없다며 아예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 속에 실손 보장 내용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때는 완전히 한개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한 것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월 보험료 6만원짜리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1만원짜리 실손을 가입할 수 있다고 권유해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이 실손은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하도록 제도를 명확화 해, 종합보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형태로 이른바 1+1 영업 관행이 생겨나고,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확산한다면 실손보험이 있으나마나 한 상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보험사가 마진이 안 남는 상품은 외면하는 반면, 수익이 많이 남는 상품 판매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앵커3> 결국 수 년 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 배경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팔아도 남는게 없다는 이유인데요. 보험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초과한 30원이 손해액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로 지급된 보험금 외에 보험사의 사업비, 즉 운영비도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과도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냐.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할 때 마진이 상당히 적고 앞으로 손해율이 더 증가할 경우 보험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4> 그러면 보험사는 어차피 민간 사업체라 실손 상품을 아예 없애거나 안팔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도 방법일텐데요.

기자>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을 취급하던 30개 보험사 중 11개사가 실손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19개사만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보험사도 이렇게 힘들게 우회적으로 가입 거절을 할게 아니라 상품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 역할을 하다보니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정부 눈치를 보느라 판매 중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앞서 실손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로 실손 가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으로 불릴 만큼 그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른 보험상품보다 실손에 대한 감독규정을 굉장히 철저히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 인상의 경우에도 함부로 할 수 없는게, 인상폭을 연간 25%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제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이유로 실손보험 상품이 질병, 상해와 관련해 통원이나 입원 치료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월 최소 1만원대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앵커5> 한편으론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험사들이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이 되지 않는 치료 항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맘모톰 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나 수술은 개인 부담금이 높아 실손으로 청구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을 받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당국에 치료 횟수나 금액 제한 등의 기준 마련을 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6> 일각에선 이러다 실손보험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 실손보험이 공적 의료보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다 없앤다고 하면 정부가 보험사들이 실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란 이유에선데요.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교보, 한화 등 대형 보험사들이 실손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업계의 손해율 상승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더 많이 타간 만큼 보험료를 인상하는 할증제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금액이나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나이나 성별, 직업 위험군 등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별로 차등화해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간 횟수나 보험금 수령 한도를 더 상세히 설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과거 실손에 가입했던 사람은 한방치료 보상이 됐던 것에서 보상이 안되도록 제외하는 등 보상폭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져왔습니다. 한편, 참고로 실손보험 약관 설정은 보험사 개별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약관에 모두 따라야 하는데요. 과거 실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이 표준약관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그 당시 약관대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아직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7> 이제 당국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거나 보장이 줄어들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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