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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와 기업, 대출회수 대비해야"

코로나19 금융지원, 보증금 아니라 갚아야 할 '빚' 강조
금융기관도 규제 원상복구 준비해야
김이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기업과 가계 모두 코로나19 관련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한시적으로 완화됏던 규제 유연화 방안에 대해 연장 또는 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기업 대출증가, 일괄 만기연장 등과 관련해 현재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독려했던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대출회수 계획에 대한 언급을 꺼낸 것이다.

은 위원장은 "언젠가는 (코로나19) 터널 끝으로 나갈 일이고 대출해준 부분을 회수할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출받은 기업이나 가계도 빚을 들고 있는 것보다 다시 갚는 게 속이 편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지원은 그랜트(보조금)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대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 유연화가 끝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다시 원상회복해서 코로나 전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느슨했던 가계대출 관리도 다시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당국이 연간 5% 증가 수준에서 관리했던 가계부채가 올들어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가계대출 5%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묵인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 시계에서 목표를 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2~3년도 시계 하에 가계부채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안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디지털 금융 속에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본인확인 규율체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30년간 대면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토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인터넷은행 인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간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협상 논의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그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며 "협상이 완료된 후에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은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논란에 대해선 "말할 위치에 있지 않고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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