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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하면 보험설계사 42만명 중 15만명 실직"

보험업계 "비용 부담에 구조조정 불가피"
유지승 기자


42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이 중 15만명이 실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체 추산 결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우선적으로 전체 3분의 1이 넘는 15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극히 일부 설계사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직 221만명 중 보험설계사는 42만여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시 발생할 변화와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망 좋지만..."고용보험료 부담, 이직 잦은 특성 고려해야"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보험설계사(41만명 기준, 2018년 발표)에 고용보험 적용시, 연간 2,084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보험사와 설계사가 나눠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직이 잦고, 수당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설계사의 근로 형태가 고용보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생겨날 경우 고능률 설계사만 남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설계사가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보험업계가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설계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설계사가 얼마나 많이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 보험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능률 설계사를 끌어오기 위한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는데, 보험사가 고용보험료도 부담이겠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설계사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하며 보험사가 굳이 설계사를 직접 소속으로 둘 이유가 있을까 싶다"며 "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하는 형태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전했다.

아울러 정규직화의 긍정적 효과로 설계사의 고용 안정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계속 늘어나는 프리랜서 직군...특수고용직 범위 어디까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한데 이어, 특수고용직 전반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군을 발굴해 생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고용직은 모두 221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166만명, 번역가와 같은 프리랜서 등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가 55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범위 확대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범위의 노동 형태까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질 경우 재정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다.

9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가 속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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