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G 서비스 25년만에 종료...잔존 가입자 38만4000명 선택은?
2G 가입자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하면 단말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일부 지원SK텔레콤 2G 가입자 38만4000여명이 SK텔레콤의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단말기 구입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1X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이들이 반발, 정부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평가다.
LG 유플러스만 2G 서비스를 이어가게 됐는데, LG 유플러스는 2G 서비스 지속 여부를 올해 연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최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2G 서비스 종료 신청 건)을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7일 2G 서비스 폐지승인을 신청한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차례 이를 반려하며 이용자 보상책 마련 등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등을 감안해 2G망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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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 신청 승인 배경을 설명하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현재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잔존 이용자들은 약 38만4000명에 달한다. 이들이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때 휴대폰 구입비 30만원을 지원받거나 지정된 무료 휴대폰 10종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2년간 월간 요금 1만원을 할인받거나 2년간 이용요금제 7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3G나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시용하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혹은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01X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정부 승인일로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단계적으로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다. 장비 노후화가 심한 권역부터 서비스 폐지를 진행해야 한다.
도 단위로 서비스를 폐지하고 해당 도에 입지한 광역시로 폐지작업을 이어가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서울로 종료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각 권역별 폐지절차에 착수한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폐지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태희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선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망안을 마련한 만큼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순조롭게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나, SK텔레콤이 사용자 보호 의무룰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2G 서비스를 고집하면 서비스 강제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길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으나, KT의 2G 서비스 종료 때의 전례도 있는 만큼 패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SK텔레콤은 "정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2G 주파수 대역을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월 중 해당 주파수 대역의 사용 갱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2G서비스를 내년 6월 이후에도 이어가려면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2G서비스 잔존 가입자는 약 50만명에 달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