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산 장비 육성" 외친 정부, 실상은 '외산일색'…국산 통신장비 역차별 언제까지?

[앵커멘트]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오히려 외산 장비 사용을 고집하면서 역차별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국산 장비 협력사와 유선 통신 장비 구매계약을 두 배 가까이 늘린 한 이동통신사.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5G 시대를 준비하면서부터 이전 보다 더 많이 국산 장비를 채택하는 중입니다.


5G 상용화 준비에 한창이었던 2018년 이동통신3사가 국내 기업을 통해 구매한 네트워크 장비 금액은 1조3736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통사의 전체 무선 네트워크 장비 구매 비용 중 73%나 차지하는 규모로, 일년 전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같은 일반 기업에서는 장비 국산화가 활발한 반면, 정작 '국산 장비 육성'을 강조한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에 장악된 상황.


지난해 공공시장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 비중은 3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에서는 중국장비 보다 (미국의) 시스코 장비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통신사 시장보다도 정부 시장이 더 국산 장비업계 역차별이 심한 거죠.

국내 통신 장비 업계는 이미 통신사에서 대부분 국산화 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장비조차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번 확보한 예산을 굳이 줄이지 않으려는 공공기관의 관행 때문에 외산 장비가 국산 장비보다 비싸도 계속 쓴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장비 홍보를 비롯한 각종 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역 관계 등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계약 문제 등에 적극 개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