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해 법률 사항을 검토할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IT(정보기술)·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5명과 한국은행 법규제도 실장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에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은 법규제도실장이 참여한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업무도 수행한다.

한은은 2021년 5월까지 최소 1년간 운영하되 그 이상 지속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