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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다시 치솟는 집값, 정부 다음 부동산대책은?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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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금리 속에 젊은 갭투자자들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과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주변에 보면 부동산 투자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길래 그러는건지 정리해주시죠.


기자1>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지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이 5월 첫째주부터 꾸준히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 규제로 조정국면에 접어든 줄 알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감소폭이 서서히 줄더니 이달 들어 다시 상승탄력을 받으면서 10주 만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상승세가 더 뚜렷한데요. 인천 연수구와 안산, 오산, 군포의 경우에는 올해 누적 상승률이 8%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수원시는 15%나 올랐습니다.


앵커2>
부동산 쇼핑족이란 말까지 등장했잖아요.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른 배경은 투자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겠죠?


기자2>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중에 공급된 유동자금만 3,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이런 자금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는데요. 동학개미운동처럼 특히 9억원 아래 비규제 대상 주택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억원 이하 주택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가 있는데요. 건설사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피하던 지역이었지만, 방사광가속기단지와 같은 호재와 함께 정부 규제를 피해 투자를 나서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청주 부동산의 외지인 아파트 거래비중은 지난 4월 기준 40%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현지 중개업소에선 3억원대 아파트, 특히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문의하는 외지인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3>
지난 대책부터 이어지던 갭투자는 여전한 상황인가 보네요?

기자3>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갭투자 대책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9억원 아래, 특히 3억원에서 6억원대 사이의 주택에 대한 갭투자가 활개를 치고 있고,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하면서 20~30대 젊은층들까지 전세대출을 활용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갭투자 건수는 1년 전보다 1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앵커4>
그렇다면 이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4>
아무래도 정부가 조만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언급도 있었고 내일(17일)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주 안으로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 될 예정인데요. 앞서 정리한대로 지난 대책의 빈틈을 메꾸기 위한 갭투자자와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우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2년 안에 반드시 입주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기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주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또 여러 소문을 통해 나오는 방안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구간 대출을 현재 40%보다 낮추고 2년 거주 요건을 3년으로 늘리거나 4번째 주택부터 부과하던 취등록세 4.6% 부과 대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원 이상 15억원 이하는 대출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9억원 이하도 이렇게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하는데요 9억원 이하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5>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안도 있는거죠?


기자5>
그렇습니다. 규제대상 지역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오산과 같이 집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접경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수원이나 구리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는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세금규제나 대출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수요 억제책을 쓰겠지만 아무래도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 영향이 수요 심리를 자극하면서 신규 분양 시장 청약열기 또 미분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6>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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