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공식화…거래소 구조조정 가속화되나

[앵커멘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세율로 투자자가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되면 경쟁력 없는 거래소들이 인수합병이나 사업정리 등으로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양도소득세로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데, 부동산의 경우 6~42%,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 약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세 이전에 투자자들의 거래정보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음성 변조)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 적용땐 투자자들의 과세 부담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구체적 입법과정에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보인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영세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대형 거래소나 은행 등 전통 금융권 기업에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자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한 거래소를 인수하면 손쉽게 몸집을 불릴 수 있고, 수탁 사업이나 투자자문 등 서비스를 다양화시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기술 쪽이나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존 업체랑 금융 관련해 전문성 가진 금융권과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 분명 (인수합병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이탈을 최대한 막고 힘을 합치는 등 생존경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태환입니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