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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우리가 왜 규제지역?"…거세지는 지역 반발

6.17 대책 후 수도권·인천·대전 등 조정대상지역 묶인 거주민들 "형평성 어긋난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6/19 15:48



"왜 조정지역이 돼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고, 대부분 아파트가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인천, 대전 등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 대상지역이었지만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양주, 평택, 화성(동탄2신도시 제외), 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미분양 관리중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미분양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주 투기조정지역 지정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19일 오후 3시 기준 4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지난 2년간 청주지역은 아파트 적정공급량의 6배가 공급됐고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청주 지역 일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단편적인 정보로 규제대상을 정하면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충남 천안 등이 조정 지역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주민들도 정부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미분양 무덤'이라고 불렸던 검단 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지난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밝힌 청원자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4개월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말이 된다 생각하느냐"며 "검단 주변 가격은 3억원도 되지 않는데 10억원 넘는 투기과열 지역과 동일선상이라니 규제라는 테두리에 너무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산시 단원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같은 안산시 단원구 내에서도 아파트 지역과 주택가 지역은 주택 가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거나 3억원을 넘는 거래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파주 등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예외를 둔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 중구에 소속된 '실미도'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없는 무인도에 불과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이에 대한 조롱 섞인 볼멘소리도 나온다.

양주 회천신도시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3억~4억원 하는 동네는 조정대상지역에 걸리고 5억원이 넘어가는 동네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제외됐다"며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신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에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가 적용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적용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당장 분양 받은 경우 분양권 전매 강화로 자금 부담이 커지고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중개업소와 은행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대출이 어려워질수록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에 규제지역 대상에서 비껴간 김포, 파주 등의 급매물은 빠르게 소진되며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루새 호가가 몇천만원씩 뛰는 곳도 생기며 인근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신축 아파트가 과열을 보인다고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며 "서민이나 신혼부부처럼 적은 자금으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출 통로를 막아 더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만 유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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