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값 3년간 14.2% 올라"…'50% 상승' 반박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이며,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부정했다.

지난 23일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52%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2017년 5월 6억600만원에서 지난달 9억2,000만원으로 3년간 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8년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으며, 상승액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명박 정부때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9% 상승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4일 이 통계가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저가 노후 아파트 멸실 및 신축 고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따라 상승하는 측면이 있어, 시계열로 단순 비교 시 실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등에 따른 노후주택 멸실이 많았던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시계열 비교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평균 서울 아파트 멸실량은 지난 2010~2012년 3,000가구, 2013~2016년 7,000가구에서 2017~2019년에는 1만6,000가구로 늘었다. 입주량도 2008~201년 3만4,000가구에서 2017~2019년 4만가구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최근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해 통계를 산출하는 중위 매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2017.5~2020.5)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

아울러 정부별 주택가격 변동률은 시기별 경제상황과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을 감안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대 중반까지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했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OECD 실질주택가격지수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의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4.24%, 독일은 4.51%, OECD 국가 평균은 2.80%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변동률은 -0.40%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시장 회복기에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수도권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