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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후불결제 한도 논란…카드사 "역차별 심화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2020/06/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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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가 신용카드처럼 이용액을 나중에 갚는 후불결제 도입을 검토하자 다른 금융업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불한도를 100만원까지 허용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핀테크 육성책이 역차별로 작용하지 않고 공정한 혁신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간편결제 업체의 후불결제 한도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은 카드업계입니다.

당초 카드사는 후불결제 한도가 30~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페이의 후불결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최근엔 100만원까지 정부가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의 신용카드의 월평균 이용액은 60~80만원 정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을 인가받은 카드사 고객 월평균 이용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지급 한도도 상향했습니다.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간편결제 업체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핀테크 육성방침에 따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카드업계는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높인다는 제도취지에 맞서는 것으로 비춰질까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측면에서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카드사도 혁신금융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균형을 맞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 즉 마이페이먼트 시장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교수 : 기존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사는 8월 본격화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데이터 혁신 기술력을 입증받으며 불합리한 규제완화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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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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