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인상 논의보다 전면 개편 시급"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도외시한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근본 개혁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 의제로 삼을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제정돼 올해로 32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초창기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돼 취약 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했지만,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0% 넘게 오르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업종 종사 취약근로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줌과 동시에 취약 근로자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