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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기'…사전 방지 못하나?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0/06/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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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모펀드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부실 자산에 투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한 일부터 짚어보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중 일부가 환매 중단됐는데, 어떤 문제로 환매가 중단된 건가요?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최근 운용 중인 펀드 3개의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측은 해당 펀드가 '관공서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에게 제시한 관공서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등 부실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약속과 다르게 투자한 '운용 사기'가 발생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문제는 옵티머스에서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줄줄이 환매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앞서 발생했던 라임자산운용의 사태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라임운용과 옵티머스운용은 모두 부실 자산을 담아 환매 중단을 맞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판매사와 수탁은행이 펀드에 어떤 자산을 담았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는데, 비슷한 문제가 다른 운용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사모펀드 판매 구조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우선 운용사가 펀드를 출시하면, 판매사는 운용사에게 자료를 제공받아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수탁은행은 운용사 지시에 따라 모집된 자금을 자산 매입에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매를 하는데, 운용사가 마음 먹고 자료를 위변조하면 이를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탁은행도 운용사가 판매사에 제공한 자료까지 감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탁은행은 운용사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라임운용의 경우에는 판매사 직원과 공모를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 옵티머스운용에서는 판매사나 수탁은행과의 공모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옵티머스 사태의 불똥은 판매사가 아닌 예탁결제원으로 튀었습니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로부터 받은 기준가 산출자료 등을 토대로 펀드 기준가를 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옵티머스는 '비상장사 회사채'를 매입해놓고, 예탁결제원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활용한 자료가 만들어진 건데요.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지시에 따라 작성했을 뿐, 투자 자산 바꿔치기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옵티머스가 예탁결제원에 펀드명세서를 보낼 때 '수기'로 작성하는 데, 이 점을 노려 예탁결제원마저 속였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사모펀드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해 사고가 늘었다고 지적하는데요.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당장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사모펀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서류와 실물(실제 편입한 자산)이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옵티머스뿐 아니라 이런 부분을 모두 점검하는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사모펀드를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사모펀드 수가 1만개를 넘는 만큼,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당국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사후 수습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운용사가 투자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사전 방지책은 없을까요?

기자)
금융당국도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판매사와 수탁은행 등이 펀드 운용을 감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와 수탁은행이 실제 투자 자산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사후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금융 사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비슷한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나는 지적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형근기자

root04@mtn.co.kr

조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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