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각지대서 범죄 도구로 악용한 '무기명' 상품권·티머니

[앵커멘트]
정부가 어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전히 금융사기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사기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기명 상품권과 티머니가 대표적입니다. 사기범들은 무기명 도구만 거치면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

악성 앱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해 돈을 빼가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속출하고 있는 또다른 형태의 사기가 있어 주목됩니다.

빼낸 개인정보를 통해 상품권을 결제하는 사례입니다.

상품권 코드번호를 알아낸 사기범은 이를 불과 몇 분만에 현금화하는데,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누가 사고팔았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권은 계좌이체와 같은 금융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피싱 사기 발생에도 조사나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티머니'도 마찬가지로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0대 남성은 편의점 수십 곳을 돌며 건당 최대 200만원씩(카드당 최대 50만원 충전 가능, 한 곳에서 총 4장 충전) 천만원 가량의 '티머니'를 충전만 한 뒤 결제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티머니가 '무기명'으로 발급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이 남성은 충전한 돈을 사용하더라도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달 초 범인을 검거한 인제 경찰서 관계자는 "'무기명인 탓에 티머니로는 추적이 어려웠다"며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용의자가 일치해 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무기명 거래 도구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사방 운영자는 실제 상품권을 통해 거래를 했었거든요. 무기명 상품권 등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는 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 무기명 상품권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기명 상품권, 티머니 등을 통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규모가 커진 무기명 상품권 등을 실명제 등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 경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