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부동산 이상징후시 조치"…추가 규제 시사
"김포·파주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다른 지역도 보고 있다"박수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 대상"이라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고민했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막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라 제동 장치를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또 "다주택자 증 현금이 많은 사람들의 갭투자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는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