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뉴스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하는데…거래세는 왜 폐지 못 하나?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ury0619@mtn.co.kr2020/06/26 11:57

재생


앵커1)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득세'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 거래세 폐지는 언급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왔습니다.


박소영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2023년부턴 이 기준을 없애 주식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까지 0.15%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국 양도세와 거래세 모두 내야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봤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식양도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 과세되긴 하지만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결국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소득을 얻는 건 주식투자자의 상위 5% 이른바 주식부자에 한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고, 거래세 인하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본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앵커3)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만들어졌죠? 일단 투자자입장에선 불필요한 과제 체계가 개편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양도세 전면 과세를 위해 불합리한 세제 체계를 개편한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이란 개념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묶어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되기 앞서 오는 2022년 도입됩니다.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이건, 업계나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과 투자대상별로 세율이 다 제각각이어서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 투자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주는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한 마디로 소득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날 경우엔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금융상품의 투자 유인이 높아지고, 제각각이었던 세금체계가 일원화해 투자 편리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여전히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지안을 담은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이 조세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세를 도입했으니, 거래세도 없애달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주장입니다.

거래세는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이중과세'에 따라 시장이 왜곡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현재 다수의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폐지한 상태인데요.

일본은 1989년 4월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로 과세체계를 바꾼 뒤 10년에 걸쳐 거래세를 폐지했고, 독일은 1991년 거래세를 없애는 동시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미국도 거래세를 없앴습니다.

이에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 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아쉽다"며 "양도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거래세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증권거래세는 약 10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특수한 환경을 배제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한해 6조원~8조원에 이르는데요.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거래세를 폐지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증권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