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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설익은 대책'으로 업계 싸움 붙이는 정부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스티로폼, 글라스울 등 단열재 업계 반목↑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 기자peut@mtn.co.kr2020/06/26 15:26

스티로폼 단열재 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단열재의 난연 성능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가 분열하고 있다. 단열재 관련 전반적인 제도와 법 개정을 위해 한참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 급작스레 나온 대책에 단열재 업계 간 반목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대책을 수립해 지난 18일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국정 목표로 내건 정부 방침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였다. 씨랜드부터 이천 물류창고 화재까지 매년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인 만큼 화재 시 '불쏘시개'가 됐던 가연성 단열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취지는 좋았으나 방식과 내용이 문제가 됐다. 대책 발표 후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스티로폼 단열재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스티로폼 단열재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대책 발표 이튿날인 지난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으로 수많은 중소 스티로폼 단열재 업체들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며 산업이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글라스울로 소재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결국 스티로폼의 퇴출을 의미한다. 여력이 달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스티로폼 라인을 글라스울로 전환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하소연이다.

아울러 조합은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소재 지정 사유와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단열재 업계가 제도 개선을 위해 한창 논의 중인 상황인데 이같은 대책이 불쑥 나와버려 황당하다"며 "특히 샌드위치 패널의 단열재 심재를 글라스울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졸지에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된 글라스울 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글라스울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널리 쓰이는 불연 단열재로 높은 화재 안전성을 검증 받은 만큼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왔을 뿐인데, 마치 글라스울 업계가 대정부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 유리한 대책을 만들도록 압력을 넣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의혹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페놀폼 단열재 업계는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내에서 페놀폼 단열재를 만드는 곳은 대기업을 포함해 서너곳 정도인데, 현재 관련 업체들은 조용히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페놀폼 단열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문제가 없다. 국민 삶의 질을 높여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길이 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될 산업군이 있다면, 이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골이 깊어져 분열하게 된다면 이 역시 국민 안전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정 목표 달성이라는 구호에 매몰돼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 세심하게 상황을 살피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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