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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어디?"

부산·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심의
7월 6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
이유민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특구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와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 등 모두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동 소재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과 혁신성 등을 보완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신청 특구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를 참고해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46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올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규제자유특구펀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자체와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 지역의 혁신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은 오는 7월 6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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