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속 들여다본다…뒤늦게 칼 빼든 금융당국

[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사모펀드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사고에 당국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이후 금감원이 일부 펀드를 조사했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경애 사무금융서비스노조 SK증권지부 수석부지부장 : 펀드 사기를 주도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또한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점검은 계약서나 자산명세서의 문제점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선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는 금감원의 종합 검사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런 문제 인식에 공감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주 안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23일) : (과거에는)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운용사에서 약속한 서류하고 실물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물하고 대조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옵티머스 뿐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점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금감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운용사가 마음 먹고 자료를 위변조하면 판매사와 수탁은행은 이를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판매하고, 수탁은행은 운용사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산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수탁은행 등이 '크로스 체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은행 등이 서로의 자산 내역과 장부를 '교차 점검'해 유사한 사고를 막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판매사와 수탁은행 등이 펀드 운용을 감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이은 사고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만큼, 이를 회복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