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3차 추경 국회처리 호소…"경제위기 극복 모범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앞서 3차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방역과 경제,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며 "경제에서도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은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천억원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천억원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1천억원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원 등으로 편성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원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