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서울시, '이유·장소·명칭 불문' 방문판매 집합행위 강력 단속

서울시가 이유나, 장소, 명칭 등을 따지지 않고 다단계와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29일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41개반, 85명과 실버감시단 100여명으로 구성돼 634개 업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지난 8일 관악구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한 후에도 소규모 집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통원한 조치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1,100여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서울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고발조치 업체 4곳 ▲방역수칙 준수명령 3,097곳 ▲집합금지명령 634곳 ▲행정지도 1,673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 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빌려 점조직으로 모이거나 무등록업체를 통해 모임을 갖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집회주최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장소를 빌려주는 주체 역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이른바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나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명으로 총 1,305명까지 늘었다. 현재 356명이 격리중이며 94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7명은 해외접촉 1명,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3명, 기타 2,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 1명이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