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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1년, 성과는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soonwoo@mtn.co.kr2020/06/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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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소재 3가지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우리 산업은 혹여 생태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년 전 6월 30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 소재이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들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 산업으로 번졌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높았던 1년, 한국의 일본 수출의존도는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

3대 수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올해 들어 일본 의존도가 지난해 44%에서 12%로 대폭 줄었습니다.

국산화,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됐고 일본 업체들이 일본 정부를 피해 타국에서 우회수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수입액이 각각 33.8%, 74% 늘었습니다.

수출 비중 역시 불화수소는 대폭 줄었지만 나머지 2개 품목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산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던 품목은 빠르게 개선됐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품목은 여전히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화를 하자는 겁니다. 단 경제 규모가 되는 것만 하자, 경제 규모가 안되는 품목을 했을 때는 소부장 업계에 위험을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일본 정부는 G7에 한국의 참여에 반대하는 등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권순우기자

soonwoo@mtn.co.kr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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