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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영업 잡겠다던 이통3사…실상은 '온라인 매장 몰아주기'?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 기자hih@mtn.co.kr2020/06/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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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온라인 중심 휴대폰 불법 영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 차별은 커지고 생계 위협을 받는 오프라인 매장 종사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온라인 불법 영업 자율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황입니다. 황이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얼마 전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불법 영업 자율 정화에 나서기로 한 이동통신 3사.

하지만 최근 한 포털사업자의 SNS에 최근 올라온 휴대폰 가격 시세표를 보면, 현재 출고가 124만원대인 갤럭시S20를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2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통3사가 공시한 지원금이 42만원에서 50만원이므로, 50만원 가까운 돈은 모두 이통사가 푸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됩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휴대폰 판매를 장려하는 돈이 곳곳에 풀렸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골목상권 매장에는 오히려 주기로 한 판매 장려금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매장 운영 A씨(음성변조) :6월11일 7시30분부터 '유형 MNP', 이게 번호이동이라는 뜻인데 5G, LTE 전 모델에 대한 정책(판매 장려금)을 미지급하겠다. 핸드폰을 팔아도 정책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단 11일뿐 아니라 12일, 13일…

유통업계에서는 이통사가 온라인 유통망에만 불법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른바 '온라인 타깃 정책' 운영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통사들은 본사가 개입하지 않는 유통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선 긋고 있습니다.

온라인 타깃 정책이 문제시 되자 정부도 주목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온라인에 대해서 앞으로 자율 모니터링이나 자율 준수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이통사) 의견이 온 것이 있어, 검토하고 시정 가능성 여부를 따져 (관리를) 강화하긴 할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자율 정화 의지를 드러낸 배경에 다음 달 있을 5G 과징금 처분 관련 정부에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통사에 꼬리표처럼 달린 '유통망 차별' 논란이 제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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