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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작되는 수십조규모 '3기신도시 토지보상' 순항할까?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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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 중 하나는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3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공택지를 적기에 조성하려면 원주민들과의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내년까지 3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117곳.

이곳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최대 45조원, 특히 26개 공공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만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가 먼저 보상절차를 밟습니다.

다음달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오는 11월부터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신도시와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이르면 연말부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십조원의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토보상과 대토리츠를 활성화해 현금보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최근 수서역세권에서는 66%, 성남 복정1지구에서는 44%가 대토보상을 선택하면서 대토보상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게 LH 등의 관측입니다.

다만 원주민들은 대토보상의 위치나 규모, 절차 등을 놓고 불만이 높습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수용하려는 사람은 있고 이 토지를 팔려는 사람은 없는 구조입니다. 대토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가 있어요. LH에서 그런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켜서…. ]

정부는 다음달 중 주민 보상과 재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지연시키지 않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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