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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여서…수백억원 수익 포기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내 주식 대여 금지' 입안 예고…"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주식 대여, 공매도 상관관계 없다" 연구에도 중단 결정
주식 대여 수익 연간 수백억원…"눈치 보다가 수익 놓쳐" 비판도

머니투데이방송 조형근 기자root04@mtn.co.kr2020/07/01 08:08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에서 대여해준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불만을 의식해 주식 대여를 아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선 국민연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주요 수익원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음에도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해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대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운용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국내 주식 대여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측은 주식 대여 금지 이유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불만을 잠재우고자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증시 급락 당시 국민연금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주식 대여를 중단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와 공매도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구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식과 공매도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식 대여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 시장(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공매도 비중과 대여 거래의 비중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거래량과 유의미한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며 "주식 대여를 많이 한 거래일 이후의 일별 및 누적 수익률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지난 2018년부터 일시 중단했지만, 공매도가 줄거나 수익률이 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에 주식 상환 위험을 감안해 주식 대여 종목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총 대여 주식 대비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비율에 상한을 두는 등의 가이드라인 정비를 제안했다.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단하자, 전문가들은 과도한 시장 우려 탓에 합당한 수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수익 외에 주식 대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했지만, 이를 명확한 근거 없이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주식 대여를 통해 527억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이후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총 공매도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시장에서 오해하는 부분을 연구 결과를 통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 수익을 포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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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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