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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대책없는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혼란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7/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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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긴급 대책보고가 진행될 정도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는 달리 집값이 꺾일 줄 모르자 정책당국은 물론 시장마저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김현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3.13% 올랐습니다.

지난해 -1% 가까이 빠지면서 안정되던 집값이 다시 치솟은 겁니다.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선포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과열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유효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6.17 대책 효과가 점점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전 대책들 보다도 직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시장의 투자심리가 과열돼있고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있음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당초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7월 중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이날 청와대에 대책 긴급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입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의 대출을 사실상 금지한 만큼 거래량이나 가격이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3,000조원의 유동자금이 언제 어디서든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복병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이나, 중저가 가격이 형성된 곳으로 매수심리가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 된 상황 속에, 하반기 규제 강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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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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