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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대 5G 요금제 실현될까… 통신업계 "보편요금제 절대 안돼"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20/07/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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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이 폐기되자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는데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를 의무화하는 건데 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혜택이 담긴 상품 출시를 의무화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초 월 2만원대 가격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상품을 생각했고 5G 상용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해 요금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을 다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통사들의 5G 요금제를 보면 가장 저렴한 상품은 월정액 5만원대에 5~9GB의 데이터를 제공 중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4만원대로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가 바라는 새 중저가 요금제 가격은 4만원대. 그동안 내놓은 것보다 더 저렴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시장 혁신과 요금·서비스 경쟁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5G망 구축 등 투자비 확대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데다 중저가 요금제 강제 출시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품 구조를 다시 손봐야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4만원대 5G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 업계도 울상입니다. 통신사가 비슷한 가격의 상품을 내놓으면 이용고객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 : "알뜰폰 요금제보다 낮은 가격의 5G 요금제가 나온다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죠. 이통사는 멤버십 혜택도 주잖아요."]

2년 전 정부 압박에 마지못해 보편요금제 수준의 LTE 상품을 내놓은 바 있는 통신사들.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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