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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이러면 누가 펀드에 투자하나요"…세금 역차별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20/07/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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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개편안이 역차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펀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펀드 시장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세제 부담까지 늘어나면 펀드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펀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 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증권부 박소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에 비해 펀드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역차별'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나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서만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을 매겨왔는데요.

주식형 펀드에서 이자나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22년부터 국내 주식형을 포함해서 모든 펀드 상품은 전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만원을 벌면 2,000원, 10만원을 벌면 2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2,000만원, 해외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을 합해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허용하는데 유독 펀드에만 기본 공제가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수익을 봐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삼성전자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가 됩니다.


앵커2> 일단 기본공제가 없는 것이 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겠군요. 하지만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펀드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신설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펀드 두 개에 가입해 A펀드에서 이익이, B펀드에서 손해가 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익이 난 펀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한 모든 펀드의 이익, 손해를 합해 '순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을 내도록 바뀝니다.

또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3년 범위 내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가 없는 것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펀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앵커3> 기본공제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가 펀드보다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펀드를 설계하는 자산운용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간접투자인 펀드 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금까지 불리하게 정해지면 사실상 펀드 시장이 고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형 공모펀드의 신규 설정 규모(설정원본 기준)는 870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하반기 3,935억원의 공모펀드가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78% 감소한 규모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 대기자금인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27조원에서 올해 50조원으로 상승했죠.

이건 코로나19로 저점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주식'을 선택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사실 펀드도 저점매수가 유리한 금융투자 상품인데,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은거죠.

이렇게 되면 직접투자인 주식과 간접투자인 펀드 시장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정부도 분명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이런 문제들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펀드에 장기 투자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자본시장 업계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정부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 장기보유 우대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권이나 금융투자업계는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면 펀드에만이라도 장기 투자 혜택을 줘서 세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펀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로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길 수 있어 한 때 국민 재테크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시중 자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과 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합리적인 공모펀드 지원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곧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클로징>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증권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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