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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담 늘려라"…文 지시에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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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고 투기성 매매를 잡아야 된다고 밝힌만큼 관련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고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어제(2일) 오후 김현미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청약 제도에서 소외돼 있는 신혼·청년 등 30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전월세로 사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거나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만큼 보유세 인상 등 과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관련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적용하는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해 최대 4%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매수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잇따른 대책에도 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이전 대책보다 직후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만큼 시장의 투자심리가 과열돼있고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불안감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개편과 공급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학습효과로 집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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