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법인세 71조원 내고 준조세 63조원 더 부담"

[자료 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과 국민이 준조세로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 2018년 기준 약 147조 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다.

지난 20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약 62조 9,000억원)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원의 88.7%에 달한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000억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원의 39.1% 수준이다.

전경련은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로 인한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약 62조 9,000억원)는 전년(약 58조 3,000억원) 대비 약 8% 증가해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 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 7,000억원 대비 약 14.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약 39%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기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약 147조 6,000억원)는 전년(약 138조 6,000억원) 대비 약 6.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28.4%,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했다.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을 분석해 보면 건강보험이 3조 5,000억원, 국민연금이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집계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 6,000억원)을 분석했을 때도 건강보험이 1조 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나타나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