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투기 강력히 억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 세력을 강력히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법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