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대책 예고…이르면 이번주부터 순차 발표

정부·여당이 집값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을 겨냥해 보유세 등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등은 7일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세력 등에 대한 등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법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과 관련해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