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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 대책 예고…이르면 이번주부터 순차 발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을 겨냥해 보유세 등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 등 예고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7/07 08:32



정부·여당이 집값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을 겨냥해 보유세 등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등은 7일 오전 진행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세력 등에 대한 등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세법 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집값 폭등과 관련해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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