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도록 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에 묶인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잔금대출 축소 논란에 대해 "(대출한도가) 당초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잘 듣고 억울함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대출금액)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당초 예상대로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은 40%로 낮아진다.

앞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그동안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 수탁사, 판매사가 크로스체크(상호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다"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크로스 체크도 하고 인원도 파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를 하다보면 본인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책임 회피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안 지거나 미루려는 게 아니라 책임 지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확산에 따른 금융권 망 분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망분리를 하면 사건 사고는 없지만 혁신이 안될 것이고, 완화하면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어 고민"이라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