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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완대책 윤곽…세금으로 다주택자 조인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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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 보호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기사내용]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보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책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다주택 투기세력을 겨냥한 핀셋 증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당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율을 최고 4%로 높이는 동시에 각종 공제를 축소하고 과표 구간도 낮춰서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챙기는 투기세력과 관련해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질문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죠?


▶▶▶ 답변
네, 실수요자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잔금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도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내리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라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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