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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기업 결합 승인 앞두고…"배달앱 독점 고착화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7/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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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사 결합이 배달앱 시장 독점을 고착화 시킨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관련한 쟁점 서정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4조7500억원에 인수하고 공정위에 이의 승인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해 연말.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산하 요기요, 배달통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 99%를 차지합니다.

최근 배민이 정률제 기반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이를 철회했고, 요기요는 입점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3사간 경쟁이 필요없어져 수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여론은 딜리버리히어로 트리오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입니다.

오늘(7일)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공정위에 이들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호준/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분과위원장: 수수료 체계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변경될지 자영업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둔 핵심쟁점은 배달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지 여부입니다. 3사 서비스가 배달앱 시장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오프라인 배달을 포함한 전체 배달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3사의 서비스는 전체 시장 절반에 다소 못 미칩니다.

[박준철/법무법인 J&F 변호사: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으로 한정해서 획정해달라고 (공정위에)요청했습니다.]

공정위가 결합승인을 불허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의 매각은 불발됩니다. 이 경우 다시 토종 서비스가 된 배민은 독일계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승인을 한다 해도 독점폐해 방지 대책 등 조건부 꼬리표를 달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결론이 어떠한 방향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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