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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투기지역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불가…실수요자는 허용

금융위, "'6.17 부동산 대책'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 기자hyy@mtn.co.kr2020/07/08 12:02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구입시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단, 10일 전 구입(분양권·입주권 포함)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 전세살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겐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이 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고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에 받아둔 전세대출은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6.17 대책’의 핵심인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또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행위가 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허윤영기자

hyy@mtn.co.kr

증권부 허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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