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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하루빨리 매각하라"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 파악해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 악화…다주택 보유한 고위공직자 압박 강화
박수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매각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 내린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르면 이번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대책이 예고된 가운데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 아파트 매각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실장은 "가족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들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17 대책 기준을 포함하면 전체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42명 중 이들 21명이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초선기획단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공천 받으려면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해 매각서약서를 작성하고, 2년 안에 매각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등이 거주목적 이외 주택을 강제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야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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